법률사무소 태온 성공사례
대법원 파기환송음주운전·무면허(도교법위반)
윤창호법에 대한 위헌결정으로 이에 근거하여 선고된 판결은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법률에 근거한 판결이므로 대법원에 상고하거나 형이 확정되었을 때 재심이 가능합니다 의뢰인은 수회 음주운전으로 윤창호법에 따라 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도 항소가 기각되었는데 위헌결정 후 상고를 하여 파기환송을 받고 이후 원심법원에서 형량이 줄어들었습니다
- 구분
- 음주운전·무면허(도교법위반)
법률사무소 태온이 직접 수행한 실제 처리 사례입니다. 판결문은 의뢰인·피해자 보호를 위해 일부를 가렸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