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태온 성공사례
집행유예치사(교특법위반)
의뢰인은 우회전하던 중 도로에 갑자기 뛰어든 피해자 아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데 심에서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법정구속이 되었습니다.
태온은 항소심 사건을 수임하여 피해자 유족들과의 지속적인 접촉과 설득 끝에 합의를 하여 원심보다 줄어든 형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 구분
- 치사(교특법위반)
법률사무소 태온이 직접 수행한 실제 처리 사례입니다. 판결문은 의뢰인·피해자 보호를 위해 일부를 가렸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