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태온 성공사례
무죄도주치상(특가법위반)
의뢰인은 야간에 차량을 운행하던 중 피해자가 도로에 누워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역과한 사실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야간에 피해자를 발견하기 어려웠던 사정에 대하여 당시의 사실관계와 정황증거 등을 제시하며 변호를 한 결과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 구분
- 도주치상(특가법위반)
법률사무소 태온이 직접 수행한 실제 처리 사례입니다. 판결문은 의뢰인·피해자 보호를 위해 일부를 가렸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